수원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나315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심취소, 원고승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 부동산 증여 주장의 진정성 및 소유권이전등기 추정력 번복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3. 4. 25. K에게 입양된 조카이며, K는 1995. 5. 11. 사망하여 원고가 K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상속함.
1998. 7.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피고 B는 2003. 5. 28. 이 사건 ① 내지 ③ 부동산에 관하여 '2000. 5.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15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8. 28. 선고 2014가단47226 판결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3. 5. 28. 접수 제18468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C는 같은 목록 기재 4. 5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3. 5. 28. 접수 제1846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장에 대한 각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K는 0과 P 사이에 두 번째로 출생한 아들이고, 피고 B는 0과 M 사이에 첫 번째로 출생한 아들로 K의 이복 남동생이며, 피고 C는 O과 P 사이에 첫 번째로 출생한 아들로 K의 동복 형이고, 원고는 1983. 4. 25. 미혼인 K에게 입양된 피고들의 조카이다. 나. K는 원고가 만 12세가 되던 199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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