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7. 선고 2015나31206 판결 물품대금

1심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고철 매매 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별도 지급 약정의 존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고철 등 가공처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7.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이 사건 고재) 처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3. 12. 30. 3억 원, 2014. 1. 28. 1억 5천만 원을 원...

수원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1206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와이제이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10. 선고 2014가단61568 판결

변론종결

2016. 3. 24.

판결선고

2016. 4. 7.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B를 도급받았다. 피고는 C 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 가공처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7.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고철(이하 '이 사건 고 재'라고 한다) 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유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