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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건
2015나30388 손해배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9. 1.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77,11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지체상금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11번째 줄 '2012. 8. 10.'을 '2012. 8. 18.'로, 17번째 줄'금애을'을 '금액을'로, 제4면 4번째 줄 '공시비'를 '공사비'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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