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5나294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채무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금 11,366,9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피고는 건축자재 판매업체이고, 금성토건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으며, B은 금성토건으로부터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음.
피고는 B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토목공사 현장에 24,470,07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납품함.
금성토건의 부도로 B은 토목공사 시공을 중단하고, 2013. 3. 28. 타절·정산 시 B이 사용한 자재는 11,366,960원 상당이었고, 나머지는 현장에 적치됨.
국군재정관리단은 금성토건과의 도급계약을 ...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947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서원개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홍일산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8. 11. 선고 2014가소50180 판결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66,96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5,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각종 건축자재의 판매업체이고, 주식회사 금성토건(이하 '금성토건'이라고 한다)은 국군재정관리단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A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 받았으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금성토건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토목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 받았다. 2) 피고는 B의 주문에 따라 2012. 10. 18.경부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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