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5959 판결 청구이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이의 소송의 청구원인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이의 소송을 인용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7. 16. 이 사건 1 토지(이천시 C 답 3,177m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D은 이 사건 2 토지(이천시 F 답 외 8필지 13,432m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4. 5. 2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피고는 2007. 11. 8. 원고의 예금계좌로...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5959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4가단60541 판결

변론종결

2016. 3. 3.

판결선고

2016. 3.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1. 8. 4.자 2011차5303호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 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있다. 가. 토지의 소유관계 1) 이천시 C 답 3,177m2(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는 2004. 7. 16.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2013. 5. 31. 한국토지주택공사 앞으로 2013.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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