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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23915 차용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2. 17.
판결선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원고가 제1심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항소취지에 기재된 금액 및 피고가 항소한 제1심 인용금액에 한정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소유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의 진행 1) 피고는, 원고의 주선으로 정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정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위 회사를 시공자로 하여 공사하기로 하고, 2012. 4. 20. 정우 건설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제천시 C 외 3필지 지상 빌라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20,000,000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는 정우건설의 부도로 중단되었는데, 피고는 2013. 6. 17.경 주식회사 정우산업개발(이하 '정우산업개발'이라 한다)과 사이에 정우산업개발이 정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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