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나2196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1964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12. 선고 2013가단110375 판결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4.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2,036,000원 및 그중 40,020,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1.부터, 32,016,000원에 대하여는 2008. 2. 29.부터 각 이 사건 2014. 11.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 8.경 원고가 피고에게 목포시 C 임야 6,942m2(2,100평, 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평당 150,000원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 31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7. 9. 21. 목포시 C 임야 2,748m2(750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외 4필지(목포시 H 내지 4, 1,350평, 이하 '나머지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7. 10. 15. 위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7. 8. 28.부터 2007. 10. 16.까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