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19. 선고 2015나21575(본소),2015나21582(반소) 판결 퇴직금,부당이득금반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미지급 약정의 효력 및 퇴직금 산정 시 소득세 공제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약정 주장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음을 판시함.
원고의 퇴직금 산정 시 소득세 공제 주장은 소득 확정 전이므로 이유 없음을 판시함.
피고의 본소 및 반소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C와 공동으로 D의원을 운영함.
원고는 2010. 4. 19.부터 2014. 1. 31.까지 D의원에서 월 1,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함.
원고는 2014. 2.경 C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6,963,792원을 수령함.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21575(본소) 퇴직금
2015나21582(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 5. 28. 선고 2014가소48588 판결

변론종결

2016. 3. 29.

판결선고

2016. 4.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1,96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96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항소심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1. 8.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11,963,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과 공동으로 D의원을 운영한 자이고, 원고는 의사로서 위 의원에 고용되어 근무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 19.부터 2014. 1. 31.까지 D의원에 근무하면서, 월 1,100만 원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4. 2.경 C로부터 퇴직금 지급에 갈음하여 26,963,792원을 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 7. 원고에게 11,963,79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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