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3. 선고 2015나1977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직접 대여 사실 불인정 및 백지보충권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원고가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직접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기각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6. 2. 24.경 대부금액 '일천만 원(₩ 10,000,000)', 채무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무인한 대부거래계약서(이 사건 최초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함.
- 원고는 이 사건 최초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업자(채권자)란을 공란으로 둔 채 월 이율 '3%', 연체 이율 '연 36%',...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977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2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4.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3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2. 24.경 대부금액란에 '일천만 원(₩ 10,000,000)'을, 채무자(차용 인)란에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한 뒤 위 금액과 이름 뒤에 각 무인하고, 나머지 란을 공란으로 남겨둔 대부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최초 대 부거래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최초 대부거래계약서의 대부업자(채권자)란을 공란으로 둔 채 월 이율란에 '3%', 연체 이율란에 '연 36%', 대부기간 만료일란에 '2008. 2. 23.'이라고 각 보충하고, 위 대부거래계약서 하단 여백에 '채권자 원고 C'이라고 기재한 후 2014. 6. 25. 피고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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