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19701 판결 권리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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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권리금 반환 의무 인정 여부 및 보증금 반환 범위
결과 요약
-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권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와 피고가 청소비 100만 원 공제에 합의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운영하던 어린이집의 교구 등 시설물을 포함...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9701 권리금반환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6.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4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803동 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7.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고로부터 어린이집 교구 등 시설물을 포함한 권리관계 일체를 권리금 4,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상가영업권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권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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