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5나194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E 식당 영업을 위해 원고는 노하우와 노무를, 피고는 1억 5천만원을 출자하고, 이익금은 원고 70%, 피고 30%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함.
- 피고가 2013. 6. 11. E 영업장을 무단 탈취하여 동업관계가 청산되었다고 원고는 주장함.
- 피고는 2013. 6.경부터 E 식당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함.
- 원고와 피고는 서로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각자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 원고는 2013....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94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7. 1. 1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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