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나18388 판결 계약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및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여부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계약 불성립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인정하여 계약금 5,000,000원은 위약금으로 피고에게 귀속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7. 19. 피고 및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4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5,000,000원 중 3,000,000원을 공인중개사 D에게, 2,000,000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함.
피고는 ①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D은 매매대금을 48,0...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8388 계약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5. 12. 선고 2014가소49016 판결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 및 선정자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9. D이 운영하는 삼척시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및 C로부터 삼척시 G 대 279m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①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은 45,000,000원으로, 계약금은 5,000,000원으로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40,000,000원은 2014. 9. 19. 지급하기로 하며, 특약사항에는 '건축물 근저당설정은 매도인이 책임지고 말소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는 매수인 날인란에 자신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였고, D의 아버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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