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6. 선고 2015나18104 판결 대여금
각하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810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개명전 이름 : C)
변론종결
2015. 11. 25.
판결선고
2016. 1. 6.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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