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17385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인 무효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회복등기 청구 및 제3자의 승낙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회복 청구 및 피고 조합에 대한 승낙 의무 청구를 모두 인용함.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8. 12. 30.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고,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6.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 B은 2012.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피고 B이 말소등...

수원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7385 근저당권말소등기의회복등기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1. B
2. 평택성동신용협동조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5. 1. 선고 2015가단804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7.

판결선고

2016. 1. 15.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23767호로 말소등기(이하 '이 사건 말소등기'라 한다) 된 같은 등기소 2008. 12. 30. 접수 제5617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의 회복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피고 평택성동 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회복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2. 30.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9. 3. 29., 이자 연 49%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이라 한다)하였고, 그 담보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해지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2. 6. 15. 접수 제23767호로 말소되었고, 이후 피고 B은 2012. 9.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조합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B을 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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