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5나17361 판결 대여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및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추가 대여금 900만원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 대여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함.
원고의 피고에 대한 400만 원 대여금 및 구상금 1,320만 원 청구는 기각함.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계금 수령 후 변제하겠다며 추가 대여를 요청하여 900만 원을 더 대여, 총 1,9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툼.
피고는 2013. 3.경 원고에게 1...

수원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7361 대여금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4.30. 선고 2014가단50902 판결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14.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대여금 900만 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준 것이 있었고, 피고가 2,060만원을 지급받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추가로 돈을 더 대여해 달라고 하여 9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여 합계 1,9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그 중 1,000만 원만 변제받았고 나머지 900만 원을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추가로 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갑 제2호증(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다투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된다)의 기재에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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