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나14744 판결 대여금반환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자 및 면책적 채무인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2,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자는 피고이며, C의 차용증 작성은 면책적 채무인수로 볼 수 없어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3. 15. 피고 명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
피고는 같은 날 위 농협계좌에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함.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함.
C는 2014. 2.경 원고로부터 3,68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D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4744 대여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가소42967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2.

판결선고

2015. 12.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3. 15. 피고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위 농협계좌에서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3. 4. 9. 피고에게 위 2,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C는 2014. 2.경 원고로부터 3,680만 원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다만 날짜는 2013. 3. 15.로 기재하였다), D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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