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5나14270 판결 추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 유무 및 가압류권자에 대한 대항력 판단

결과 요약

채권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양수인이 한 채권양도통지는 무효임.
피고는 무효인 채권양도통지에 기한 변제를 이유로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추심금 19,84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A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280,087,144원을 보전하기 위해 A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채권)에 대해 2014. 2. 6.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는 2014. 2. 10. 피고에게 송달됨.
원고는 2014. ...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4270 추심금

원고,항소인

젝스프로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덕동산업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3. 20. 선고 2014가소57821 판결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2.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6. 2. 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6.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채권 가압류 1)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5652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 3. 'A는 원고에게 280,087,1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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