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10773 판결 손해배상
원고항소일부인용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10773 손해배상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1. 19.
판결선고
2016. 1. 1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7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2016. 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6,87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375,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 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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