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944 판결 징계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군인 성군기 위반에 따른 정직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군인사법상 정직 1월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1.부터 제51보병사단 B중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한 자임.
피고는 2014. 11. 7.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의거, 성군기 위반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내림.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5. 2. 5. 항고심사위원회에서 기각 결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군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군기 위반)으로서 강제추행 해당 여부

법리: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조의4 ...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944 징계처분취소

원고

피고

제51보병사단장

변론종결

2016. 5. 12.

판결선고

2016.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1.경부터 제51보병사단 B중대 제2소대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자이고, C은 2010. 11. 16.부터 위 B중대에서 교육훈련지원부사관으로 근무하여 온 중사, D은 2014. 6.말경 위 B중대 제1소대장으로 근무하여 온 중위이다. 나. 피고는 2014. 11. 7.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군인사법 제56조 등에 의하여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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