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14. 선고 2015구합814 판결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금제외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2015. 1. 9. 피고에게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서 50여 년간 거주하였음을 이유로 한강수계법상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함.
피고는 2015. 1. 9. 원고가 한강수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직접지원사업 대상자 요건인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814 주민지원사업직접지원금 제외처분취소

원고

피고

광주시 B면장

변론종결

2015. 6. 30.

판결선고

2015. 7.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지원사업 직접지원금 제외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9.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상수원보호구역인 광주시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50여 년간 거주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를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9. 원고가한강수계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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