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5구합74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7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피고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장

변론종결

2016. 3. 30.

판결선고

2016. 5. 11.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0. 망 A에 대하여 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A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체장애 1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이었고, C는 A의 며느 리이다. A와 C는 2013. 9. 3. D 쏘울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A와 C는 2013. 9. 3. 당시 안산시 상록구 E, 301호(이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60,91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