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2. 선고 2015구합71793 판결 손실보상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인정 여부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65,641,000원 및 2012. 4. 16.부터 소유권 상실일 또는 점유 종료일까지 월 1,043,000원의 비율에 의한 지료 상당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6. 15. 이 사건 토지(파주시 B 전 7,280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197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음.
1970년대 C 일대는 상습 수해지역이었고, 1970년경 홍수로 범람하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1972년경부터 C 상류와 하류에 대한 일괄...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71793 손실보상금

원고

피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7.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65,641,000원을, 나. 파주시 B 전 7,280m2에 관하여 2012. 4. 16.부터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월 1,043,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토지의 면적 7,971m2는 7,280m2의 오기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점유관계 원고는 파주시 B 전 7,28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1.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1977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1) 1970년대 C은 준용하천 구간(상류, 양주시 D읍부터 파주시 E면, F면, G면 3면의 경계까지의 부분)과 지방하천 구간(하류, 위 3면의 경계에서부터 H 합류 부분)으로 나뉘어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준용하천 구간(상류)에 있었다. 2) 1970년대 C 일대는 상습 수해지역이었는데, C 상류와 하류는 상호 배수영향구 간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