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구합7018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 8. 27. 자신과 가족들 공동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1998. 4.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됨.
1999. 1. 30. J 앞으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
피고는 2015. 5. 19.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701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8.6. 원고에 대하여 한 239,995,76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신과 가족들인 B, C, D의 공동 명의로 1997. 8. 27. 화성시 E 임야 21,025m2(이후 F 임야 21,186m2로 등록전환된 후 G 등 수 필지로 분할되었다), H 임야 99m2(이하 분할 전, 후의 위 토지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1998. 4.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I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이 사건 각 토지의 1/2 지분에 관하여 J 앞으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9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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