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5구합69479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토지 이용 현황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793m2 중 4/22 지분 소유자임.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용 상황 도로, 형상 부정형, 도로접면 맹지로 조사하고 화성시 C 임야 1,289m2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m2당 16,100원으로 결정 공시함.
원고의 이의에 따라 피고는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 7. 23.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이용 상황 자연림, 형상 ...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9479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

원고

피고

화성시장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3. 화성시 B 임야 793m2에 대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m2당 78,000원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7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4/22 지분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5. 5.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용 상황 도로, 형상 부정형, 도로접면 맹지로 조사하고 화성시 C 임야 1,289m2(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2015.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m2당 16,100원으로 결정하여 공시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이의하자 피고는 화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7.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이용 상황 자연림, 형상 사다리형, 도로접면 중로한면으로 정정하여 위 개별공시지가를 m2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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