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 처분의 위법성: 관계기업 판단 기준 시점의 소급 적용 금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임.
• 원고는 2008 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조세특례를 받았음.
• 2009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09 사업연도부터 2012 사업연도까지 유예기간 적용을 받음.
• 원고는 2012. 10. 22. 종속회사인 연안솔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