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5구합6732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 및 손금 산입 주장의 배척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1. 24. 설립된 법인으로, 2008. 5. 29. 이 사건 토지(원주시 F 임야 48,694m2)를 3억 원에 매도하였다고 신고하며 2008 사업연도 자산처분이익 230,964,000원을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
피고는 2014. 6. 23.부터 2014. 8.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3억 원이 아닌 10억 원에 매도되었고, 그 차액 7억 원이 사외유출되어 B...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732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3.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3. 귀속자를 B, C로 한 2008년 귀속 7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과 2014. 12. 1. 2008 사업연도 법인세 724,032,9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 24. 광산업, 석재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상호가 D 주식회사에서 E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2013. 3. 26. 현재의 상호가 되었다. 나. 원고는 원주시 F 임야 48,69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08. 5. 29.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였다면서 이에 따른 2008 사업연도의 자산처분이익을 230,964,000원으로 계상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4. 6. 23.부터 2014. 8. 2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3억 원이 아닌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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