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직권취소 후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세액을 환급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함.

사실관계

• 구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B(소외 집합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인 원고와 사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전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고, 2012. 11.경 설정계약을 체결하며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함.
• 소외 집합투자업자가 2012. 11. 30. 금융감독원장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