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63761 판결 원상복구시정명령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시흥시 A, B, C, D 잡종지(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위 토지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됨.
피고는 2014. 9. 30. 및 2014. 11. 11.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목과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형질변경)되고 있음을 적발함.
피고는 2015. 3. 10. 및 2015. 3. 11.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등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사건 각 처분)을 함....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63761 원상복구 시정명령 취소

원고

주식회사 한샘

피고

시흥시장

변론종결

2016. 6. 23.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10. 및 2015. 3.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흥시 A 잡종지 400m2, B 잡종지 400m2, C 잡종지 400m2, D 잡종지 298m2(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제1, 2, 3, 4토지'라고 하고, 이를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위 각 토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4. 피고는 2014. 9. 30. 및 2014. 11. 11. 이 사건 각 토지가 지목(잡종지)과 달리 주차장으로 사용(형질변경)되고 있음을 적발하고, 2014. 11. 3. 및 2014. 11. 12. 위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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