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10. 선고 2015구합5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경공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7년경 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원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함.
원고는 D와 소나무 굴취·운반·식재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6. 11. 8.부터 2006. 12. 26.까지 소나무 208주를 운반·식재하고 대금 24,910,000원을 수령함.
피고는 이 사건 거래를 조경공사용역으로 보고 2013. 8. 2. 200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64,280원을 부과(종전 처분)하였으나, 공급시기를 2006. 12....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5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신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5.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99,5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거래의 내용 1) 원고는 1997년경 광주시 B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사업의 종류 : 정원수 도소매)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원고는 D와 사이에 소나무 굴취·운반·식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1. 8.부터 2006. 12. 26.까지 세 차례에 걸쳐 D에게 자신 소유의 소나무 208주를 운반·식재하여 주고 2006. 11. 9.부터 2007년 1월경까지 그 대금 24,910,000원을 수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종전 처분의 경위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D에게 조경공사용역을 제공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