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구합3561 판결 과세표준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승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3561 과세표준 세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화성시 동부출장소장
변론종결
2016. 5. 31.
판결선고
2016. 7. 19.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4. 24. B과 사이에 B 소유의 화성시 C건물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08호, 109호, 110호, 202호, 301호, 302호, 501호, 504호(이하 '이 사건각건 물'이라 한다)를 대금 30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억 200만 원을 계약일에 지급하였고 잔금 27억 1,800만 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아 2015. 6. 5.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5. 5. 20. 수지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담보로 하여 잔금대출을 신청하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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