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합2841 판결 정비구역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구역 해제 신청 거부 통지의 항고소송 대상 적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대한 피고의 거부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7. 7. 30. 광명시 B동, C동 일원을 D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함.
피고는 2009. 12. 4. 이 사건 구역(광명시 F 일원 G)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함.
이 사건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은 2010. 5. 6.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2012. 8. 31. G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
원고는 201...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841 정비구역지정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2016. 7. 6.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정비구역지정해제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7. 30. 광명시 B동, C동 일원 2,248,282m2를 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재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D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4. 경기도 고시 E로 위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광명시 F 일원의 G(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후 이를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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