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9. 12. 선고 2015구합218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변호사 차명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누락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4. 2. 1.부터 2008. 3. 11.까지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함.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9. 11.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직원 C 명의의 계좌(쟁점 계좌)로 변호사 수임료 등 345,063,000원을 입금받고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됨.
피고는 2015. 1.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95,465원, 2007년 귀속 종합소...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218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69,759,465원, 2007년귀속 종합소득세 144,790,193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2,598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1.부터 2008. 3. 11.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502호에서 「변호 사·변리사 A 법률사무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변호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11.부터 2014. 9. 11.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이에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직원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쟁점 계좌'라 한다)로 입금 받고 수입금액 합계 345,063,000원(= 2006년 수입금액 102,323,000원 + 2007년 수입금액 226,098,000원 + 2008년 수입금액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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