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 6. 27. 선고 2015구합147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고패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4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원고
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6. 13.
판결선고
2017. 6. 27.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 징수처분, 이에 대한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5.부터 2013. 11. 30.까지 경기 시흥 B에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C'라는 상호의 사업체에 관하여 개인 사업자로 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 등록'이라고 한다)되어 있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 9. 8.부터 2013. 9. 5.까지 별지 목록 중 순번 제1 내지 1 3번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징수처분을 하였고, 2010. 8. 5.부터 2012. 11. 5.까지 같은 목록 중 순번 제14 내지 19번 기재 각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징수처분과 위각종합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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