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5구단46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10. 1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상태로 약 500m 운전 중 주차된 카고트럭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함.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상 필요가 매우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46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5. 1.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2. 20. 제2종 보통, 2002. 12. 9.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고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10. 16.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크루즈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D마트 사거리 앞 노상에서 E공원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고 후진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카고트럭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내었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2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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