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8. 17. 선고 2015구단34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철거된 건물 취득가액 및 수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11. 5. 종전 건물을 취득하고, 1992. 12. 10.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함.
원고는 2005.경 종전 건물을 철거함.
원고는 2013. 12. 18. 소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음.
피고는 2015. 2. 8.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38,209원을 고지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24,000,000원, 종전 건물의 취득...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34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동안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6. 29.

판결선고

2016. 8.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8.(소장에는 2015. 2. 16.로 기재하였으나 직권으로 정정함) 원고에게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238,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11. 5. 용인시 처인구 B의 지상 건물(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2. 12. 10. 같은 지번의 전 1,55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종전 건물과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5.경 종전 건물을 철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2. 18. 소외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9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양도가액 90,000,000원, 환산취득가액 16,389,470원을 적용하여 2015. 2. 8.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3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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