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단3361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실질과세원칙, 취득가액 산정, 자경 여부,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4. 4. 16. 이 사건 토지(광주시 B 전 1,317m2, C 전 319m2, D 답 585m2)를 취득함.
2011. 6. 16. 1토지를 소외 회사에, 2011. 9. 22. 2, 3토지를 소외 E과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2011. 12. 30. 대토농지(광주시 G 전 1,309m2)를 취득한 후, 2012.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며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336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신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17.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006,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16. 광주시 B 전 1,317m2(이하 '1토지'라 한다)와 C전 319m2(이하 '2토지'라 한다) 및 D 답 585m2(이하 '3토지'라 한다, 이하 위 1, 2, 3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토지는 2011.6.16. 소외 주식회사 청림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 ③토지는 2011. 9. 22. 소외 E과 F에게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2. 30. 광주시 G 전 1,309m2(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다음 2012. 5.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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