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5구단2066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근로자의 안과 질환과 업무 간 인과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업무상 재해 요양승인 신청 불승인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8. 1. 1.경부터 'B' 용인공장에서 종이박스에 잉크로 글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업무를 담당함.
2014. 8. 15. 09:00경 작업 중 좌측 눈에 충혈이 생기고 다음 날 고름이 나와 응급실에 내원, '좌안 각막궤양, 좌안 안내염'(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음.
원고는 2014. 10.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2066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0. 19.

판결선고

2016. 1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 1.경부터 박스제조업체인 'B' 용인공장 소속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종이박스에 잉크로 글자나 그림을 인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5. 09:00경 작업 중에 좌측 눈에 충혈이 생기고 다음 날 고름이 나와 응급실에 내원한 결과 좌안 각막궤양, 좌안 안내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2014. 10.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자문의의 의학적 자문을 거친 다음 2014. 12. 16. '원고가 이전에 안구 손상 등의 과거력이 없어 재해와 연관이 없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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