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0. 28. 선고 2015구단191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음주운전 3회 적발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 21. 혈중알코올농도 0.065%, 2004. 9. 1. 혈중알코올농도 0.110%로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음.
2014. 11.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 상태로 다시 음주운전을 함.
피고는 2014. 11. 28.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절...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구단191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5. 10. 7.

판결선고

2015.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1.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2. 26.자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 21.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고, 2004. 9. 1.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각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14. 11. 15.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금암동에 있는 세교우체국 앞 도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8.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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