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7. 19. 선고 2015고합58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신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성매매 합의, 장애 인식 고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면제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6. 20. 수원시 팔달구 D모텔 앞에서 정신장애인 피해자 F(30세, 여)를 유인하여 모텔 방으로 데려감.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방을 나가려 하자 이마를 주먹으로 때리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허벅지에 입을 맞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정신장애인인 피해자를 강...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5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최민준(기소), 김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6: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 앞 노상에서 E역 앞 무료급식을 기다리고 있던 정신장애인인 피해자 F(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따라오라고 말하여 유인한 후 위 모텔 307호(이하 '이 사건 모텔 방'이라 한다)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이를 피해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게 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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