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11. 3. 선고 2015고합4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폭행,재물손괴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복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에서 보복 목적의 인정 기준 및 공소기각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및 재물손괴죄를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처하며,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가 자신에 대한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림.
- 또한, 피해자가 자물쇠를 교체하여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자,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깨뜨려 손괴함.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 공소기각 대상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최민준(기소), 양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1. 3.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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