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28. 선고 2015고합181,2015초기115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괸계에의한준강제추행),배상명령신청
징역 7년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괸계에의한준강제추행)
2015초기1154 배상명령신청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괸계에의한준강제추행)
2015초기115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이은강(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C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D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D
판결선고
2015. 7. 28.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피해자 C(여, 16세)의 모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3. 5. 9.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2008. 12. 22.부터 피해자와 친족관계를 맺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당시 13세)를 태우고 전남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피해자의 외가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외가 인근의 야산에 위 승합차를 세운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3,1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