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5고합18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건
2015고합1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유경(기소), 박인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9.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음악학원의 운전기사이며 위 학원 원장의 부친이고, 피해자 E(여, 10세)은 위 학원에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피해자가 학원을 마치면 피고인이 운행하는 학원 승합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4. 2월 일자불상 오후 위 D음악학원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 승합차량 내에서, 귀가하기 위해 학원 승합차량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집에 빨리가야 되냐"라는 물음에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려 뒷문으로 승차하여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성교육이다"라며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옷 위로 쓰다듬듯이 만지고, 계속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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