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인협회 임원들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재물 취득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김11에게 벌금 1,000만 원 및 추징금 1,500만 원, 피고인 신22에게 벌금 700만 원 및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김11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장으로, 시·군 지회장 관리·감독 및 임명 권한을 가짐.
• 피고인 신22은 경기도협회 조직국장으로, 김11를 보조하여 지회장 추천 실무 업무를 처리함.
• 피고인 김11은 2013. 11. 3. 및 2013. 11. 8. 이□□로부터 지회장 임명 청탁을 받고 총 1,500만 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 신22은 2013. 11.경 장◇◇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4. 1. 29. 장◇◇의 어머니 임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한 청탁의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부정한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의미함.
• 판단:
  • 피고인 신22은 경기도협회 조직국장으로서 지회장 추천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김11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음.
  • 피고인 신22이 추천한 장◇◇는 지체장애인이 된 지 1년 미만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회장이 되기 어려웠음.
  • 피고인 신22의 추천으로 장◇◇가 화성시 지회장으로 임명됨.
  • 피고인 신22은 수사기관 수사 시 임과 사전에 만나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하기로 공모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장◇◇를 화성시 지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부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하고,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유치기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과료, 추징, 과태료 또는 소송비용에 대하여는 재판확정 전이라도 가납을 명할 수 있다.

참고사실

• 공통적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장애인 권익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정한 업무 처리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군 지회장 추천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개인적 이득을 취함. 부정한 청탁 내용대로 지회장을 추천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음.
• 피고인 김11: 범행 자백 및 반성, 수사 개시 전 수수 금원 반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의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회원들이 선처를 바라고 있음.
• 피고인 신22: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및 반성, 수사 개시 전 수수 금원 반환,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비영리 사단법인의 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함을 명확히 함.
• 특히, '부정한 청탁'의 판단에 있어 직무상 영향력, 정상적인 절차로는 불가능한 결과의 실현 여부, 그리고 사후적인 증거인멸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이는 유사 사건에서 부정한 청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장애인 관련 협회와 같이 공공성이 강한 단체의 임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적, 법적 책임이 요구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