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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정4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
A
검사
김경우(기소), 안세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9.경 피해자 C의 승낙 하에 피해자의 명의로 D 모하비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3,000,000원을 피해자의 명의로 NH농협캐피탈로부터 대출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차량 대출할부금을 연체하고, 차량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자 피해자는 2014. 3. 29.경 용인시 처인구 E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농장으로 찾아가 피고인의 모 G으로부터 피고인의 승낙 하에 그곳에 주차된 위 차량키와 함께 위 차량을 인도받았으나, 차량 뒤편에 주차된 지게차량으로 인해 차량을 가져가지 못하고 그곳에 주차해 둔 채로 며칠 후 차량을 가져가기로 하고 그 동안 위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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