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4. 10. 선고 2015고단6022,2016고단8352(병합)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주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은 2015. 6. 3.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
- 피고인은 2006년 무면허·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며, 2015. 11. 10.에도 무면허·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함.
핵...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22, 2016고단8352(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안희준, 박인우(기소), 박규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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