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고단601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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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6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검사

송성광(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76번길 22에 있는 한일타운 108동 앞길을 108동 방면에서 107동 방면을 향해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로 신호등이 따로 없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를 통행하기에 앞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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