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5314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소시효 정지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3. 28. 피해자에게 미국 축산물 도매업 투자를 명목으로 5,000만원을 투자하면 2개월 내에 투자금과 수익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 1,000만원, 2007. 3. 30. 4,000만원을 송금받아 총 5,000만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투자금 및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 공소시효 정지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2...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314 사기

피고인

검사

최정민(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3.28.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가게에서 피해자 H에게 "의형제 형님이 미국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하는데 그에게 소 막창 대금으로 5,000만원을 송금해주 면 내 사업장인 베트남에서 물품 가공하겠다. 그 뒤 국내 구이용 막창과 내장탕용 재료로 국내 반입하여 시판을 하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2개월 이내에 투자금 5,000만원과 수익금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친형인 I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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