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30. 선고 2015고단5249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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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의 편취 범의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에게 "1년 후 변제"를 약속하며 1,6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은 2008. 7.경 피해자에게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286만 447원을 편취함.
-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편취한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기죄의 편취 범의...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49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인우(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30.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4.경 시흥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돈을 빌려줄 수 있느냐. 1년 후에 갚겠다. 이자를 매달 내고 원금은 1년후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8.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7.경 시흥시 G에서 피해자 D에게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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