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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4708, 5279(병합)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정유리, 안희준(각 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4708] 성명불상자는 2015. 10.6.9:30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집 전화로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은행에 있는 돈을 찾지 않으면 돈이 전부 빠져나가니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 놓아라"라고 거짓말하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가 국민은행에서 2,000만원, 제일은행에서 1,000만원을 각 인출하여 집으로 가져와 식탁 위에 올려놓았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1:43경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팀 경찰관이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니 안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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