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4. 6. 선고 2015고단4528 판결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주민등록법위반

징역 8월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절도, 사문서위조,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복합 범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 제2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52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4. 19. 피해자 B의 주민등록증을 절취함.
2015. 4. 27. 피고인은 절취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B 명의의 비밀번호 재발급 신청서 및 예금출금 신청서를 위조·행사하고, 수원축산농협 오목천 지점 및 수원농협 고색지점에서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함.
피고인은 위조한 예금출금 신청서를 교부하며 자신이 B인 것처럼 기망하여 수원농협 고색지점으로부터 현...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528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용보(기소), 안대희(공판)

판결선고

2016. 4.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수원지방검찰청 2015압제252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9. 09:50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89번길 22 농협중앙회 조원동 지점 1층에서, 피해자 B의 동생인 C이 그 곳 파쇄기 위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장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4. 27.경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27. 11:00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로 63 수원축산농협 오목천 지점에서, 비밀번호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란에 "D", 성명란에 "B"으로 각 기재한 후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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